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의료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은 필요 조건"이라며 의대 입학정원 확대 방침을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충북대학교에서 열린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에서 "무너진 의료서비스의 공급과 이용체계를 바로 세우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임상 의사뿐 아니라 관련 의과학 분야를 키우기 위한 의료인을 양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 "산부인과·소아과와 같은 필수 분야에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의료진의 법적 리스크 완화, 보험수가 조정, 보상체계의 개편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 필수 의료 붕괴와 지역 의료격차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같은 필수 진료과목의 인력 수급이 어려워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다"며 "지역 간 의료격차 문제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국립대병원의 필수의료 중추 육성 △국립대병원의 보건복지부 소관 전환 △재정투자와 규제혁신을 통한 중증질환 치료 역량의 획기적 강화 등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 혁신의 목적은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국민을 위한 정책 효과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의료인, 전문가들과 충분히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의료계 반발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날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혁신 전략'은 필수의료 전달체계 정상화,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추진 기반 강화 등 3대 핵심과제로 구성됐으며, 국립대 병원 등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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